단통법 폐지 추진 | 단통법 시행 10년간의 결과와 앞으로의 변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대형 휴대폰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을 이제야 폐지하려는 속내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뜻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 여행 코스 전체보기